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사회복지·연금
김재원|조국혁신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북향민#보호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향민으로 불리게 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북향민으로 불리게 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인데 앞으로는 북향민으로 부르며 보호와 정착지원 내용이 유지되거나 개선돼요
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인데 앞으로는 북향민으로 부르며 보호와 정착지원 내용이 유지되거나 개선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생활에서 북향민의 사회적 인정과 혜택 이용이 쉽고, 차별이나 낙인을 줄여줘요
실생활에서 북향민의 사회적 인정과 혜택 이용이 쉽고, 차별이나 낙인을 줄여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혼동이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혜택이 늦어질 수 있어요
혼동이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혜택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