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조세·세금
김기웅|국민의힘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지방교부세#고령친화#생활체육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특별교부세의 10%만 교부되는데, 앞으로는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에 한해 교부돼요.
현행은 특별교부세의 10%만 교부되는데, 앞으로는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에 한해 교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자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, 지역사회도 더 빨리 체계적으로 준비돼요.
고령자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, 지역사회도 더 빨리 체계적으로 준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교부세를 특정 시설에 한정하면 다른 필수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특별교부세를 특정 시설에 한정하면 다른 필수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