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행정·지방자치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별정직공무원#직명정비#법령일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공무원법의 별정직 직명을 '보좌관·선임비서관' 등 현행 명칭에 맞게 고쳐요.
국가공무원법의 별정직 직명을 '보좌관·선임비서관' 등 현행 명칭에 맞게 고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령 간 명칭이 달라서 생기던 혼란이 해소돼요.
법령 간 명칭이 달라서 생기던 혼란이 해소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