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문화·체육·관광
조은희|국민의힘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납본#보상#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서관 이용자와 출판·연구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서관 이용자와 출판·연구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악용 방지 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심의로 대량 납본과 보상 편취를 막고 기준을 재정비해요.
현재는 악용 방지 기준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심의로 대량 납본과 보상 편취를 막고 기준을 재정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가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고 지식 자산이 질적으로 성장해요.
전문가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고 지식 자산이 질적으로 성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량 납본의 악용 가능성과 예산의 비효율 증가, 창작 의욕 하락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대량 납본의 악용 가능성과 예산의 비효율 증가, 창작 의욕 하락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