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의료·건강
김종민|무소속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불법의료#실태조사#네트워크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과 이를 빌려주거나 돕는 법인·기업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과 이를 빌려주거나 돕는 법인·기업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의료인 개설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네트워크형 불법 개설까지 확인하고 제재도 더 넓게 적용돼요.
현재는 비의료인 개설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네트워크형 불법 개설까지 확인하고 제재도 더 넓게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키려면 불법 클리닉을 단속하고 관리가 필요해요.
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키려면 불법 클리닉을 단속하고 관리가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네트워크형 불법을 넓게 들여다보면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네트워크형 불법을 넓게 들여다보면 의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