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#난임치료#유급휴가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최초 2일이 유급인데, 앞으로는 20일로 늘려요.
현행은 최초 2일이 유급인데, 앞으로는 20일로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기간을 더 많이 보장해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치료 기간을 더 많이 보장해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바뀔 수 있어요.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