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#시간단위휴가#육아휴가#불리한대우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둔 학부모인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둔 학부모인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차를 일 단위로만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연차를 일 단위로만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돌봄에 필요한 짧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
자녀 돌봄에 필요한 짧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자 양육 돌봄을 핑계로 부당 대우를 할 위험이 있어요.
근로자 양육 돌봄을 핑계로 부당 대우를 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