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교육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장애학생보호#전문가참여#의견청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학생과 보호자,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장애학생과 보호자,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전문가 참여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특수교육교원·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해요.
현행은 전문가 참여가 임의적이지만 앞으로는 특수교육교원·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더 정확하고 빨리 받게 돼요.
장애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더 정확하고 빨리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가 지연되거나 비용 증가처럼 전문가 의존으로 판단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심의가 지연되거나 비용 증가처럼 전문가 의존으로 판단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