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행정·지방자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6인)
#공사기간#입찰참가자#발주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주청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현장 관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발주청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현장 관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산정근거를 법으로 제공해요.
현행은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산정근거를 법으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찰 참가자와 현장 관리자가 공사기간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.
입찰 참가자와 현장 관리자가 공사기간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주청의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발주청의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