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0
환경·에너지
서왕진|조국혁신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
#재생에너지#주민참여#이익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 공유에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 공유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이익 공유를 기본 틀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참여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이익을 배분해요.
현행은 이익 공유를 기본 틀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주민 참여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이익을 배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이 실제로 재생에너지 이익을 받아 지역 발전과 생활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.
주민이 실제로 재생에너지 이익을 받아 지역 발전과 생활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례 해석 차이로 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조례 해석 차이로 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