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4인)
#난임#시술비#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임 부부와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가정이 영향받아요.
난임 부부와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지만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해요.
현재는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지만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적 부담이 줄어 임신 포기를 막고 가정의 계획이 쉬워져요.
경제적 부담이 줄어 임신 포기를 막고 가정의 계획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규모가 커지면 다른 보건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 규모가 커지면 다른 보건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