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범죄·형사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스토킹#잠정조치#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잠정조치가 최대 3개월인데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나고 필요하면 각 6개월씩 연장돼요.
현재는 잠정조치가 최대 3개월인데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나고 필요하면 각 6개월씩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는 더 오래 보호를 받고 위험이 커질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피해자는 더 오래 보호를 받고 위험이 커질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간 잠정조치가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장기간 잠정조치가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