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직장내성희롱#과태료#친족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사업주, 법인대표 친족인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사업주, 법인대표 친족인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희롱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대표자 친족의 근로자도 과태료가 부과돼요.
현재는 성희롱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대표자 친족의 근로자도 과태료가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 보호가 더 잘 되고, 직장 내 불쾌한 행위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.
피해자 보호가 더 잘 되고, 직장 내 불쾌한 행위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상 가족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도 제재 대상이 되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사실상 가족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도 제재 대상이 되면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