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토지·개발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5인)
#용산공원#조성계획#공여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용산공원 정비구역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용산공원 정비구역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모든 반환 구역을 포함해 수립하는데, 앞으로는 반환되지 않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수립해요
현행은 모든 반환 구역을 포함해 수립하는데, 앞으로는 반환되지 않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수립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부 구역만 먼저 추진하면 동네에 빨리 공원을 볼 수 있어요
일부 구역만 먼저 추진하면 동네에 빨리 공원을 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비구역을 나눠 계획하면 토지 비용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비구역을 나눠 계획하면 토지 비용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