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유류가격#투명유통#정산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판매업자와 석유정제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석유판매업자와 석유정제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 자율에 맡겨 결정되는데, 앞으로는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 의무로 바뀜.
현재는 가격 자율에 맡겨 결정되는데, 앞으로는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 의무로 바뀜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생활에서 가격 급등을 막고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.
실생활에서 가격 급등을 막고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부족하면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감시가 부족하면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