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교육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5인)
#청소년성문화센터#중앙지원센터#보수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과 이들을 돕는 센터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.
아동·청소년과 이들을 돕는 센터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교육기관이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 중앙지원센터 설치와 보수교육 의무가 도입돼요.
현재는 성교육기관이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 중앙지원센터 설치와 보수교육 의무가 도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·청소년의 성교육과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더 안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아동·청소년의 성교육과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더 안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 증가나 지역별 서비스 차이로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예산 부담 증가나 지역별 서비스 차이로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