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재난·안전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27인)
#안전비용#안전조치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의 경영자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기업의 경영자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비용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에도 세액공제가 생겨요.
현재는 안전비용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에도 세액공제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두의 안전이 높아지고, 사고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모두의 안전이 높아지고, 사고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사업자가 공제만 노리고 안전투자를 축소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일부 사업자가 공제만 노리고 안전투자를 축소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