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1인)
#수시배당#주주환원#고령층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주와 투자자들, 특히 고령층의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주와 투자자들, 특히 고령층의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간 배당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수시 배당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연간 배당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수시 배당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층이 배당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.
고령층이 배당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금 운용의 자율이 커져 경영 의사결정의 객관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자금 운용의 자율이 커져 경영 의사결정의 객관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