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의료·건강
이춘석|무소속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건강관리#사후관리#안전보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재해로 건강 상태가 달라진 근로자와 퇴직자까지 영향을 받아요.
중대재해로 건강 상태가 달라진 근로자와 퇴직자까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진단 의무인데, 앞으로는 중대재해 후 건강을 정기 확인하고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어요.
현재는 건강진단 의무인데, 앞으로는 중대재해 후 건강을 정기 확인하고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대재해로 생긴 후유증을 꾸준히 관리해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이 더 안전하고 안정돼요.
중대재해로 생긴 후유증을 꾸준히 관리해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이 더 안전하고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관리 주체가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다만 관리 주체가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