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재난·안전
진종오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종오의원 등 10인)
#카시트#재유통방지#영유아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카시트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카시트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상된 카시트가 시중에서 팔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아요.
현재는 손상된 카시트가 시중에서 팔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유아의 생명을 지키고,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여요.
영유아의 생명을 지키고,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와 검사 비용이 늘고, 불법 재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감시와 검사 비용이 늘고, 불법 재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