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3인)
#학원#시험공정#부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원 설립자·운영자와 강사, 입시를 준비하는 학습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원 설립자·운영자와 강사, 입시를 준비하는 학습자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외교습 금지나 광고 규정이 있지만, 앞으로는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마련해요.
현재는 과외교습 금지나 광고 규정이 있지만, 앞으로는 시험 출제자와의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교육의 공정성이 개선되어 시험 결과가 신뢰받고,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사교육의 공정성이 개선되어 시험 결과가 신뢰받고,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행이 어렵고 오남용 위험, 증거 수집과 판단의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.
실행이 어렵고 오남용 위험, 증거 수집과 판단의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