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사회복지·연금
허영|더불어민주당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0인)
#고독사#국가유공자#협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독거 노인들이에요.
주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독거 노인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국민용 고독사 정책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도 대상에 들어가요.
현재는 일반 국민용 고독사 정책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도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독사 위험이 줄고 위기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고독사 위험이 줄고 위기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 증가와 데이터 관리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 증가와 데이터 관리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