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주택·임대
이춘석|무소속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1인)
#층간소음#현장측정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3회 이상 조치 후 현장측정에서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.
현재는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3회 이상 조치 후 현장측정에서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주자들이 실제로 현장 측정과 벌금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.
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주자들이 실제로 현장 측정과 벌금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측정 기준 해석이 애매하면 오해나 과도한 과태료가 나올 우려가 있어요.
현장측정 기준 해석이 애매하면 오해나 과도한 과태료가 나올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