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의료·건강
이춘석|무소속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1인)
#의료사고#보상사업#산모중증장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으로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늘려요.
현재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으로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과 장기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.
산모의 중증장애를 보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과 장기 간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확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거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더 필요해요.
보상 확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거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더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