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행정·지방자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1인)
#공공기관 규정#규제심사#자체정비 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규정으로 권리나 의무가 영향을 받는 국민이 있어요
공공기관 규정으로 권리나 의무가 영향을 받는 국민이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만 심사 대상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 규정도 심사 대상이 돼요
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만 심사 대상인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 규정도 심사 대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규정 적용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어요
내 규정 적용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
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