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행정·지방자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유기질비료#지방자치#보전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고보전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이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자율 운영으로 바뀌고 보전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.
현재는 국고보전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이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자율 운영으로 바뀌고 보전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토양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.
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토양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 간 재정 격차가 커지거나 예산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지방 간 재정 격차가 커지거나 예산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