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조세·세금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1인)
#유기질비료#국고보전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고보전이 2026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늘어나 바뀜으로 간주돼요.
현재는 국고보전이 2026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더 늘어나 바뀜으로 간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고 토양 건강이 유지돼요.
유기질비료를 쓰는 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고 토양 건강이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지역마다 차등 배분되면 농가 간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이 지역마다 차등 배분되면 농가 간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