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7인)

접수

2026-03-23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3-23

주택·임대
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
#임차보증금#압류공매#악성임대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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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련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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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압류·공매하고,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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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공사가 더 신속하게 회수하려는 취지예요.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7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