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문화·체육·관광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문화유산#종교가치#보존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사회 구성원과 문화재 보존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사회 구성원과 문화재 보존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종교적 가치가 포함돼 달라져요.
현재는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종교적 가치가 포함돼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종교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돼 지역 문화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돼요.
종교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돼 지역 문화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종교 관점의 편향이 생길 수 있고, 예산 배분이 불균형해질 우려가 있어요.
종교 관점의 편향이 생길 수 있고, 예산 배분이 불균형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