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3
사회복지·연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3인)
#인구구조#가구형태#예산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계획하는 가구와 육아 가족,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 계획하는 가구와 육아 가족,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저출산·고령화 해결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.
현행은 저출산·고령화 해결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예산 배분의 투명성으로 내 가정의 계획에 도움이 돼요.
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예산 배분의 투명성으로 내 가정의 계획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