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사회복지·연금
김재섭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#아동학대#취업제한기간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최대 10년인데, 앞으로는 30년으로 바뀌어요.
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최대 10년인데, 앞으로는 30년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, 아이를 돌보는 시설의 신뢰가 높아져요.
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, 아이를 돌보는 시설의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취업제한이 너무 길어 재활이 어렵고 가족 생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취업제한이 너무 길어 재활이 어렵고 가족 생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