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조세·세금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임차인 정보 열람#심층세무조사 여부#미납국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(임차인)가 영향을 받아요.
세입자(임차인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만 열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만 열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차인의 계약 판단이 더 정확해져요, 세금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.
임차인의 계약 판단이 더 정확해져요, 세금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인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열람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임대인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열람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