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2026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6-08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3-24
법무·사법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4인)
#체계자구심사위원회#입법권#예측가능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의원과 법제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의원과 법제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데, 앞으로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30일 안에 끝내요.
현재는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데, 앞으로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30일 안에 끝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 확정이 빨라지고, 법안이 너무 오래 지연되지 않아 생활 예측이 쉬워져요.
정책 확정이 빨라지고, 법안이 너무 오래 지연되지 않아 생활 예측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남용되면 내용이 과도하게 바뀌거나 심사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남용되면 내용이 과도하게 바뀌거나 심사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