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법무·사법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1인)
#과태료#부과기준#공인중개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인중개사와 이들의 거래를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영향을 줘요.
공인중개사와 이들의 거래를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있는데, 앞으로는 내용·정도·기간·위반횟수·이익 규모를 반영해 부과돼요.
현재는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있는데, 앞으로는 내용·정도·기간·위반횟수·이익 규모를 반영해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규모나 반복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공정하게 매겨져 실생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거래 규모나 반복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공정하게 매겨져 실생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거래에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.
소규모 거래에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