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조세·세금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0인)
#고용세액공제#수도권외지역고용#중견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경영자와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경영자와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밖 채용 시 공제액이 낮거나 같지만, 앞으로는 1인당 150만원으로 상향돼요.
현재는 수도권 밖 채용 시 공제액이 낮거나 같지만, 앞으로는 1인당 150만원으로 상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도권 밖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줄고,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쉬워져요.
수도권 밖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줄고,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일부 기업이 혜택을 과도하게 받거나 지역 격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다만 일부 기업이 혜택을 과도하게 받거나 지역 격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