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사회복지·연금
전종덕|진보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2인)
#국민연금#보험료지원#저소득지역가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 지원이 12개월로 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요.
현재는 보험료 지원이 12개월로 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덜어져 생활이 안정돼요.
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덜어져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