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4
과학기술·R&D
박충권|국민의힘
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박충권의원 등 10인)
#인공지능데이터센터#전력인프라#행정절차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기업과 지역 주민,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기업과 지역 주민,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중복된 지원이 많아 비효율적인데, 앞으로는 중앙에서 한꺼번에 돕는 체계로 바뀌어요
현행은 중복된 지원이 많아 비효율적인데, 앞으로는 중앙에서 한꺼번에 돕는 체계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·용수 부족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 경제와 데이터 산업이 빨리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요
전력·용수 부족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 경제와 데이터 산업이 빨리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완화가 남발되면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에너지 사용 증가나 지역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규제 완화가 남발되면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에너지 사용 증가나 지역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