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인권·차별금지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(남인순의원 등 12인)
#피해자보상#진실규명#인권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.
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제수용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진실규명과 보상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강제수용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진실규명과 보상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.
피해자들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도 운용이 느리거나 불공정하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.
제도 운용이 느리거나 불공정하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