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산업·기업
이양수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1인)
#대금지급#유통공정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품업자와 중소 규모의 유통 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납품업자와 중소 규모의 유통 협력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에선 지급기한이 40일 이내였는데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단축돼요
현행에선 지급기한이 40일 이내였는데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단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이 빨리 돌고, 월급과 원자재비 등을 제때 지급하기 쉬워져요
자금이 빨리 돌고, 월급과 원자재비 등을 제때 지급하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금이 빨리 나오면 일부 기업이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하거나 지급 분쟁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
대금이 빨리 나오면 일부 기업이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하거나 지급 분쟁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