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문화·체육·관광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1인)
#전통문화#향교#서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의 향교·서원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의 향교·서원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추상적 규정인데,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로 지역 향교·서원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추상적 규정인데,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로 지역 향교·서원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통 문화가 계속 보존되려면 향교·서원의 운영이 원활해져야 해요.
전통 문화가 계속 보존되려면 향교·서원의 운영이 원활해져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쏠려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예산이 특정 지역으로 쏠려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