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박지혜의원 등 28인)
#탄소중립산업#탈탄소 전환#저탄소제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소중립산업에 속한 기업의 임직원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경영자, 금융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탄소중립산업에 속한 기업의 임직원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경영자, 금융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금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보조금·세제혜택·신속허가로 바뀌어요.
현재는 보조금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보조금·세제혜택·신속허가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탄소 제품이 늘고, 일자리가 생겨 실질적으로 생활비도 안정될 수 있어요.
저탄소 제품이 늘고, 일자리가 생겨 실질적으로 생활비도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보조에 의존해 기업이 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,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정부 보조에 의존해 기업이 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,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