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재난·안전
조경태|국민의힘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#어선안전#위치통지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 소유자와 선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어선 소유자와 선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복·화재 사고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선소유자가 안전조치를 지켜요.
현재는 전복·화재 사고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선소유자가 안전조치를 지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를 크게 올리면 부담이 커지거나 처벌이 과해질 수 있어요.
과태료를 크게 올리면 부담이 커지거나 처벌이 과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