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회의소법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농어업회의소#기초농어업회의소#광역농어업회의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어업인은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과 어업인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책이 정부 주도로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요.
현재는 정책이 정부 주도로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생활에서 정책 방향이 현장에 맞게 바뀌어,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돼요.
실생활에서 정책 방향이 현장에 맞게 바뀌어,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광역과 기초 간 대표성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.
광역과 기초 간 대표성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