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지방재정#유기질비료#국고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보전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보전 기간이 늘어나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돼요.
현행은 보전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, 앞으로는 보전 기간이 늘어나 유기질비료 지원이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의 경영 부담이 줄고 토양 건강과 환경이 지켜져요.
농가의 경영 부담이 줄고 토양 건강과 환경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지자체의 재정 의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일부 지자체의 재정 의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