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행정·지방자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임원자격#이사회#감사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임원과 이사회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임원과 이사회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 자격 규정이 공공기관 운영법과 달라 불일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맞춰 바뀌어요.
현재는 임원 자격 규정이 공공기관 운영법과 달라 불일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맞춰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원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져서 신뢰가 생겨요.
임원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져서 신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회·감사위원회 도입으로 비용 증가나 경영 판단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.
이사회·감사위원회 도입으로 비용 증가나 경영 판단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