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3인)
#노인일자리#시니어클럽#지원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이를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.
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이를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시니어클럽 등으로 정리돼요.
현재는 위탁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시니어클럽 등으로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더 안전하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.
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더 안전하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탁 과정에서 예산 관리나 품질 관리가 엇박자 날 수 있어요.
위탁 과정에서 예산 관리나 품질 관리가 엇박자 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