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운하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#청소년보호#알고리즘#위험고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 청소년과 보호자, 학교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.
미성년자 청소년과 보호자, 학교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용 알고리즘과 이용유도 기준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기본 제한과 위험고지가 의무로 바뀌어요.
현재는 청소년용 알고리즘과 이용유도 기준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기본 제한과 위험고지가 의무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면과 학습, 마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수면과 학습, 마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이 구체화되면 해석 차이가 생겨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을 더 자주 제한할 수 있어요.
법이 구체화되면 해석 차이가 생겨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을 더 자주 제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