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사회복지·연금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주거급여#아동양육가구#관리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데, 앞으로는 자녀를 둔 가구의 기준을 60%로 올려 주거급여를 확대해요.
현재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데, 앞으로는 자녀를 둔 가구의 기준을 60%로 올려 주거급여를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 양육 가구의 월세·관리비 부담이 줄고, 아이의 건강·학습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.
아동 양육 가구의 월세·관리비 부담이 줄고, 아이의 건강·학습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비 항목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지 우려돼요.
다만 비용 증가와 관리비 항목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