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조세·세금
서일준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법인세#수도권균형발전#지역기업세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·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·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 밖 본점의 중소·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 밖 본점의 중소·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 집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 집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액감면 남용이나 기업 간 형평성 문제, 재정 수입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.
세액감면 남용이나 기업 간 형평성 문제, 재정 수입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