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5
재난·안전
김기현|국민의힘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20인)
#의용소방대#공유재산#재난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용소방대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의용소방대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주고 지원해요.
현재는 시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주고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현장에서 더 빨리 대응하고 지역 안전이 강화돼요.
재난 현장에서 더 빨리 대응하고 지역 안전이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상 대부를 남용하거나 공공자산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무상 대부를 남용하거나 공공자산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40